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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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안타까운 얘기일 수밖에는 없지만 현재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습 속에 억눌려서 살아만 했던 여자분들의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의식 수준이 변화를 하면서예전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기만 하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혼사유 또한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다섯 가지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의 범위는 위의 다섯 가지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현재 사실상 혼인 관계의 회복이 어려우며 더 이상 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속앓이를 하고있으시다면

빨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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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계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의 고통의 시간만을 연장할 뿐입니다.

일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관계회복이 가능한지와

그것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과연 현재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라면 섣부르게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꼭 상담을 받은 후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분더러 자칫 그 행위가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 배우자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변호사비용 때문에 망설이라고 있다면 홀로서기의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홀로서기에서는

절대로 이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를해드리며

사실상 더 이상의 혼인 관계유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라면

그에 맞는 최선의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소송을 진행을 해오면서 얻은 다양한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으로 그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배우자의 이혼사유에 해당은 행동들은

그저 자신의 인내만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무작정 혼자만의 몫이라 생각하여 견뎌내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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